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언제까지 내야할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항소 이유서를 내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은 워낙에 방대한 분야에 걸쳐서 있는데다가 조항도 많고 관련 법도 많아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특히 항소라던가 하는 부분은 서류 준비도 해야 하고 기간도 맞춰야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언제까지인지 알아봅시다.

항소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형량을 납득하기 힘든 경우

2)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형의 변경이나 폐지가 일어나는 경우

3) 사실 관계의 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줬을 때

4) 잘못된 법령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5) 그 외에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항소 이유 등

항소장은 1심의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지만, 항소 이유서는 항소 법원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

헷갈리지 말고 꼭 기억해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항소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를 받고난 후 20일 이내로 제출을 꼭 해야합니다.

이 기간 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항소가 기각되기 때문에

꼭 기한 내로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작성은 비교적 간단한 항소장 작성보다 좀 더 중요하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언제까지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